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석 직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꽤 빠진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6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은 변함이 없다.
리얼미터와 MBC가 각각 실시한 20일 여론조사에서 8.6%p, 6.7%p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60.9%, 66%를 기록했다. KBS의 22일 여론조사에서는 한 달전의 64%에 비해 1%p 빠진 63%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와 한복외교로 대표되는 해외순방의 성과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런 고공지지율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데 오는 26일 예정된 기초연금 발표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제공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민주당의 허를 찌르고 노년층이나 잠재적 노인층의 표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제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음을 곧 인정할 분위기다.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증세없이 100%를 보장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5월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 84조원은 세출 절감으로, 51조원은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세입에서만 이미 10조원 가량이 덜 걷힌 상태다.
정부가 친재벌로 돌아서고, 여기에 호응해 대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세계경제의 일부분인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무관하게 활활 타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세금을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고 비판받는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지난달 세법개정안 파동에서 여실히 증명됐듯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다시 공약 부분으로 돌아와 시간제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도 박근혜 대통령의 굳센 의지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저질 일자리 양산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5년 단임제 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들이 현저하게 후퇴하거나 경제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불통 논란에도 경제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끌어 내 인정받은 것처럼 경제 지표가 향상되고 있다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거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