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결국 진주의료원 청산을 끝냈다.
여야가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재개원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착한 적자'를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상남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5일자로, 진주의료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채권과 채무를 정리했고, 의료장비와 비품은 도내 공공의료시설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은 이미 경상남도 재산으로 귀속됐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병원시설로 매각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보고서 국회통과? 상관없이 추진"
이로써 국회가 여야합의로 실시한 국정조사와 결과보고서는 홍 지사에 의해 무시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경상남도는 1개월 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 탕감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여야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이론없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상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결과보고서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우리도는 도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지난 6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들었다.
윤 국장은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다. 당연히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뜻에 따라 재개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일을,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과 부채탕감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되겠냐?"고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 "착한적자, 정부지원"까지 거부한 셈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8일 "착한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적자의 불가피성과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홍 지사의 폐업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기자들이 홍 지사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홍 지사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