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정책 전면 수정한다

2035년 비중 40→20%대 축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을 1차 계획에서 목표한 41%에서 크게 낮춰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김창섭 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노후 원전 폐쇄나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또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와 액화천연가스 등 이른바 '비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도 권고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었던 장거리 송전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 간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정의행동' 등 반핵단체들은 "원전 비중 22∼29%는 향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원전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원전을 축소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