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자원개발 공사 두 곳에 대한 정부출자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으나 회수한 금액은 175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모두 5조814억원을 투자하고 1758억원을 배당받았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2012년 부채는 모두 50조원을 넘어 지난 2008년의 23조8938억원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개발효율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해외에 진출해 생산과 지분을 늘리면 높아지는 자주개발율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08년 이후 많게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부실·불법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적지 않게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8200억원의 손실을 봤던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에서는 임원이 아닌 직원 한 명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는데 드쳤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