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인성검사 이상자 85%가 현역병 입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 국감자료, "정신 질환자 입대 차단 이뤄지지 못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의 85%가 현역병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병무청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대상자 37만5525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2만7836명이었다.

인성검사 이상자들 가운데 85%인 2만3620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인원은 4급·면제·재검 등으로 판정됐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심리검사 자료를 군부대 인사관리에만 활용할 뿐, 병역 면제 여부의 판단자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현역 입대 뒤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8947명 중에는 정신과 질환자가 2892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실제 징병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