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비판이 '적화혁명 고속도로'?"

경찰 치안정책연구소, 국면전환 논리 생산 '앞장'

민주당 백재현 의원. (자료사진)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색깔론을 만드는 등 정치활동에 주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무관이 소장인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만드는 등 치안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국전환이나 정권 홍보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치안정책연구소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댓글문제를 침소봉대해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10.4 선언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 "남북 간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RO 조직원이 700명"이라고 주장한 뒤, 백 의원실에서 근거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하자 "연구관의 개인 견해를 발표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지난 8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 일주일을 앞두고 '북한 3만 명 사이버 전사보유', '댓글요원 200명 국내 포털사이트 활동'이라는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의 의도적인 방치 속에서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국전환과 정권유지 홍보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유발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