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비 급증…수질은 '악화'

수질개선사업비 4대강 사업 후 3년 동안 2조6천억원 늘어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강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보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수질개선 사업비가 9조3,568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 사업 전 3년 동안 들어간 수질개선 사업비 6조6,916억원보다 2조6,742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사업비가 1조7,396원이 들었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3조248억원이 투입돼 수질개선 사업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수질개선 사업비는 4조원대로 훌쩍 뛰어올라, 앞으로 수질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경협 의원이 제출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와 영산강 수계는 클로로필-a 농도와 BOD, COD 등의 수치가 악화됐고, 한강은 좀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대강에 돈을 쏟아부어도 수질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의 단면이 드러났다"며 "현재상태에서 수질을 유지하는 비용과 보를 해체했을때 수질유지 비용 등을 비교해, 장기적으로 국민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