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질 악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4대강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14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 4월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를 보고했다.
4대강 살리기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기존 수질개선계획인 3.4조원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6.6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이어 같은해 5월 수질개선사업비 6.6조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질모델링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나흘 전인 2009년 6월 4일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을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을 제출한 6월 4일에서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는 6월 8일 사이에 수질개선 사업이 3.9조원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4대강 마스터플랜은 3.9조원의 수질개선사업비를 배정받고도 6.6조원의 수질개선효과를 반영한 채 사실상 허위로 발표됐다는 한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