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니 황금 '행운의 열쇠'를 사 달라",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사 오라"
잠잠해진 듯하던 '갑의 횡포'가 이번엔 <대우조선해양>에서 터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협력업체에 내리는 요구들이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합니다.
새삼 드러난 것일 뿐 갑의 횡포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창조경제'가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엔 첫눈이 내렸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안이 채 전 총장 사퇴 이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 재벌 기업 등의 법인세 감면 액수가 크게 늘면서 세수 부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사냥꾼'에 이어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아 합의를 종용한 뒤 고소를 취하해 주는 이른바 '브랜드 사냥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말리와 평가전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춥다…="" 내일은="" 더="" 추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3도, 서울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잡니다.
= 가을의 한가운데 찾아온 때 이른 추위에 시민들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추위에 출근길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겨울이 온 거 같아요"
두꺼운 머플러로 목을 감싸고,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6.1도, 제천은 1.6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 첫눈이 내린 설악산은 오늘 아침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때 이른 가을 추위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채동욱 낙마로="" 검찰개혁안="" 주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안이 채 전 총장 사퇴 이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상부로부터 부당한 수사 지시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이의 제기권 행사 지침'이 담겼습니다.
가령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신병처리에 관해 검찰 상부의 지시가 수사팀의 의견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지침 제정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그의 검찰개혁안도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벌 법인세="" 감면이="" 세수="" 부족="" 원인="">▶ 재벌 기업 등의 법인세 감면 액수가 크게 늘면서 경제 집중과 함께 세수 부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기업 친화'를 이유로 2008년 법인세를 인하한 결과 삼성, 현대차, SK 등 10대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밑돌던 감면액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2011년 1조 원, 지난해는 5,0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기업친화를 내세워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46만여 개 법인의 법인세 공제ㆍ감면액 7조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전체의 0.3%에 불과한 1,500여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7~8조 원의 세수 부족에는 이 같은 재벌 기업 감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올해 4조 5,000억 원, 내년 5조 4,000억 원, 2015년에는 5조 7,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명보호, 말리에="" 3대1="" 대승="">
손흥민과 이청용이 15일 오후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말리 축구평가전에서 추가 득점에 성공,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 우리 축구대표팀이 모처럼 화끈한 득점력을 발휘하며 아프리카의 강호 말리를 3대1로 눌렀습니다.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대표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홍명보 감독도, 선수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은 어제 천안에서 열린 말리와 평가전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축구 대표팀의 고민거리였던 극심한 골 가뭄은 공격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해법이었습니다.
이청용이 도움 두 개로 승리를 이끌었고, 손흥민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보경도 가뿐하게 쐐기골을 꽂았습니다.
지난 브라질전서 합격점을 받았던 수비와 미드필더는 말리전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이 계속 됐습니다.
말리 감독도 한국이 브라질전 이후 달라졌다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홍명보호의 고질적인 약점인 상대 세트피스에 또다시 실점하는 아쉬움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한편 이 경기가 열린 천안종합운동장에는 2001년 개장 후 가장 많은 2만 6,000여 명이 찾아 축구대표팀을 향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상표법 위반="" 찾는="" '브랜드=""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에 이어, 상표법 위반을 문제 삼아 합의를 종용한 뒤 고소를 취하해 주는 일명 '브랜드 사냥꾼'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갖고 있던 유명 브랜드 액세서리의 모조품을 팔려고 블로그에 글을 올렸던 A 씨.
얼마 뒤 한 변호사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인데 합의금을 내면 취하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나 블로그에서 물건을 팔 때 제품이나 브랜드 이름을 드러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깎아주겠다"며 선심 쓰듯 합의금 에누리를 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씨체나 음악 등을 올린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해 눈총을 받았던 일전의 저작권 고소 사례와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변호사들이 고소를 이용해 합의금 협상을 벌이는 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저작권법과 달리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보고 나서도 얼마든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했다 해도 법을 어긴 사람에 일차적으로 잘못이 있는 건 물론이지만, 고소거리를 찾아다니며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변호사의 행태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집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MD 즉,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할 모양이죠?
= 한국일보 1면 <사실상 美="" md체제="" 참여할="" 듯="">, 서울신문 1면 <美 주도="" md="" 편입="" 논란="" 부를="" 듯=""> 등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이 우리나라의 MD 참여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D는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이를 고성능 요격미사일로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입니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꼽고 우리 정부에 MD 참여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사드(THADD)'라고 하는 중간고도 요격장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의 MD 참여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 사드가 뭔데 그러죠?
= MD의 핵심이라는데 최고 150km 상공에서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이라면 우리나라는 굳이 사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리가 만무하니까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요격 고도가 40km 이하입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MD 참여는 없다'는 주장인데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우리 군이 'MD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면서 MD 참여는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게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요청과 관련이 있다고요?
= 한국일보 3면 헤드라인이 <이달 초=""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계기="" "md="" 참여ㆍ전작권="" 전환="" 재연기="" 빅딜"="" 추측="">입니다.
조선일보도 3면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 위해="" md="" 수용?="">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MD에 참여할 테니 제발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너희가 갖고 있으라"는 거죠.
MD 핵심 미사일 체계인 사드 도입에 4조 원 이상이 든다는데 군사 주권을 남의 나라 손에 계속 맡기는 대가로 천문학적 돈을 쓴다는 게 코미디 아닌가요?
▶ 대선 당시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제 발이 저린 모양입니다.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처럼 여당 후보를 편들고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논란이 일자 어제 하루 동안 소속 요원들의 '정치 댓글' 400여 건을 긴급 삭제했다는 기사가 한겨레 1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김관진 국방 장관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한겨레는 3면에서 <"진상 조사" 뒤에선 '진상 지우기'>라고 무더기 댓글 삭제를 꼬집었습니다.
한국일보 4면을 보면 "2010년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대선 댓글 활동도 국정원과 공조한 건가요?
▶ 처음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네요.
= 조선일보 6면에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발언 논란>, 경향신문 2면에 <유영익 "햇볕정책은="" 친북,="" 노무현은="" 반미"="" 국사편찬위원장="" '국감="" 발언'="" 시끌=""> 기사가 있습니다.
그제부터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유영익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북,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로 규정한 겁니다.
역사교과서 검정기관인 국편 위원장 인식이 이 모양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친북, 반미로 표현한 교과서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