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집회 알고보니…방해 위한 '유령집회'

현대·포스코·신한지주 등 대기업 집회 방해 높아

현대차와 포스코 등 국내 10대 기업들의 집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시민들의 대기업 비판 집회 방해를 위한 소위 '유령집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17일 국회 소속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청과 산하경찰서에 신고된 미개최집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신고만 할 뿐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

2011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대기업 집회 신고횟수는 총 38만 309건이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연 비율은 겨우 2.6%에 불과, 37만 398건이 유령집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34만 6798건 가운데 96.9%인 33만 6075건이, 올해는 최근 8개월동안 26만 5626건 중 25만 6662건의 집회를 신고만 해놓고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8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10대 기업의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전체 1524건 가운데 현대자동차 516건, 신한지주 369건, 포스코 338건, 삼성생명 234건, 현대모비스 57건, 한국전력은 10건의 집회개최를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현대자동차 12건의 집회 외에는 단 한 번의 집회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개최됐다는 현대차 집회도 실제로는 '임직원 결의대회'라고 형식적인 집회만 내걸고 10여명의 직원이 잠시 머물다 간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의 유령집회 신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사의 이익이나 이미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경찰청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