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북한 인권, 국가정체성 왜곡' 수정·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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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모두 829건을 수정·보완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권고 내용 중 북한 인권과 국가 정체성 등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띈다.

교육부는 21일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두산동아와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서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서술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 두산동아와 미래엔이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했다고 기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선거가 가능했던'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 이후 열강에 둘러싸여 한반도가 분단상황에 놓였던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보완 대조표'를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출판사와 집필자가 이번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거부할 경우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권고나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