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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감청 줄었지만 통화기록 조회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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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통신감청 줄었지만 통화기록 조회는 늘었다

    미래부, '13년 상반기 통신제한 조치 등 현황자료 발표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이 올 상반기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감청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화기록 조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 조치건수는 문서기준으로 255건으로 지난해 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는 3,540건으로 8.1% 줄어들었다.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으로 1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지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938만건으로 25.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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