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 `파산처리 후 국유화론' 확산

방사능 오염수 누출ㆍ공적자금 회수 문제 등 영향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을 파산처리하고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일본의 법률 전문가, 언론인들은 물론 집권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잇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해 도쿄전력의 파산을 막은 2011년의 구제 협상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도쿄전력을 국유화하자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 정조회장을 맡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전 일본 관방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도쿄전력의 국유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사고 조사위원을 맡은 노무라 슈야(野村修也) 주오대(中央大)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쿄전력에 대한 구제 협상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과 같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몇 달 후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 1조 엔(약 13조 6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가정과 직장을 잃은 수만 명의 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 배상비를 최대 5조 엔(약 68조 원)까지 보증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도산 위기에 처한 도쿄전력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쿄전력으로부터 수백만 주의 주식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받은 주식은 대부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노무라 교수는 "그것(도쿄전력에 대한 구제협상) 때문에 후쿠시마 제1원전 정화작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불명확해졌다"면서 "당신이 사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주주들에게 정화작업을 위해 제한 없이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정화작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도산을 막고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도쿄전력의 국유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1년 도쿄전력에 구제 금융을 제공할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 이내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31년이 걸릴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비도 애초에는 5조 엔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니스트 하라 마코토는 도쿄전력을 한 세기 동안 일본 정부에 빚을 떠안게 만드는 `좀비 회사'라고 비판했다고 FT는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도쿄전력을 도산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도쿄전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 "도쿄전력은 계속 민간 기업으로서 손해 배상과 폐로(원자로 해체), 오염수 대책, 전력 안정 공급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관리 책임을 도쿄전력에서 정부로 옮기려는 자민당 의원의 법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