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취임 2주년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주재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4일 '시민과 함께한 희망시정 2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는 아쉽고 부족함이 남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재정적인 제약에 의해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깆추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무상보육과 관련해 "재원 부담의 지방 전가는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무상보육 예산분담이 정부안(서울 30%, 정부 70%)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심각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업소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편적 복지 실현,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안전한 도시 구현,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