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에 정치활동 자유 보장돼
-朴, 사과하고 제도개혁까지 약속해야
-국정원 개입,내각제라면 국회 해산감
-검찰수사 신뢰 잃어...특검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교수
어제였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교수다. 교육공무원인데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비판 글을 연일 썼다. 팔로워가 4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조국 교수가 이 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희 측에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반론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 조국> 너무 황당해서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황당하셨습니까?
◆ 조국> 일단 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되어서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 김현정> 교육공무원이 일단 아니다.
◆ 조국> 네, 아니다. 아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교수이건 국립대학교수이건 서울대처럼 국립법인 대학교수이건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걸 만약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알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거고요. 정말 몰랐다면 태만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잘못한 거죠.
◇ 김현정> 일단 교육공무원도 아닌데다가 모든 대학의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왜 나의 트위터가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조국> 그렇죠. 만약에 제 트위터 활동이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겠죠, 이미. 하지만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 조직적 대규모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다. 악의적 물 타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국> 그건 명백한 헌정문란 국가 범죄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황당합니다.
◇ 김현정> 물 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물 타기하려는 거라고 보세요??
◆ 조국> 이런 거겠죠. ‘국정원도 공무원이다, 조국 교수도 공무원이다. 각각 공무원들이 글 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 전제가 다 틀린 거죠. 우회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 팩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혹시 어제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김태흠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은 들으셨어요?
◆ 조국> 없네요.
◇ 김현정> 아직 못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흠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 때문이었습니다. ‘대선은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다.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성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국> 할 말은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김태흠 대변인에게 역으로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난 대선이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청와대에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했다고 자신하시면 대통령 국민담화로 '지난 대선은 매우 공정했습니다.' 라고 발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 각종 보훈처의 불법적인 그런 감사활동 등등을 종합했을 때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말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어제 김태흠 대변인에게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진상규명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뭘 더 결단을 촉구하라는 이야기냐, 재판과정까지 다 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셨거든요.
◆ 조국> 첫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현 정부가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난 번 대선개입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일이죠. 그런데 현재 그 지난 정부에 조직적인 반국가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 현 정부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을 지시했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진, 선거 이후에 벌어진 외압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조국> 국정의 총책임자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밝혀지고 있는 각종 수사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의 각종 불법 활동과 당시 새누리당과의 연관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문제는 커지겠죠.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된 겁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의 헌정문란 국가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계속 물 타기하는 방식으로 또는 외압을 통해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 조국> 결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외압에 대해서도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외압이라는 것은 윤석열 팀장의 주장이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 없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외압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조국> 그건 코미디라고 생각하고요. 그 국정감사 과정을 봤던 사람 특히 다른 분 떠나서 실제 수사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검사 분들은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검장께서 계속 수사 보고를 받지 않거나 보고를 미루거나 이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승인을 계속 미뤄준다든지 이것 자체도 수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압으로 느껴집니까?
◆ 조국> 당연하죠. 당연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인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 미루는 것,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인사권자가 그걸 미루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마침 청취자가 이런 질문 주셨네요. '법대 교수시니까 이번 검찰의 내부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즉 이것이 항명이냐 어쩔 수 없는 보고절차 누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라.' 답변을 하신다면?
◆ 조국> 보고절차를 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국정감사 기간에 나왔지만 네 번에 걸쳐서 구두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구두보고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명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현재 검찰청 법에 따라서도 부당,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조국> 부당한 명령을 다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경우에 상급자가 고문하라고 그러면 고문을 해야 됩니까? 아닌 얘기 아닙니까? 즉 불법이나 부당한 상급자의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워지는 상황,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됐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국>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요. 문재인 의원의 성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트위터나 댓글 달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제로였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이 얘기도 전형적이고 의도적인 논리왜곡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국정원 트위터 활동에 영향을 안 줬다면 왜 그런 국정원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그 말은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는 명백히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결과가 영향을 줬든 안 줬든 만들어서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 조국> 첫째 의도가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월급을 받고 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왜 그걸 만들었나요? 의도를 주려고 만들었죠. 두 번째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즉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선거개입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헌정문란범죄인데 한마디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조국> 우리 수능시험이 곧 있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에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반납 해야죠. 커닝할까 봐.
◆ 조국>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시험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험생 몇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1번 문제가 뭐니’ 물어봅니다. 그쪽에서는 한 문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들켰어요. 주장하기를 이런 행동이 내 시험결과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가 했는데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꼴입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제 의도가 있었고 의도를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거든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각제 사회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 총리책임제 그런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해산이 됐어야 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국회해산이 됐어야 할 사안이다?
◆ 조국> 당연합니다. 국회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기 때문에 국회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트위터 영향력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미 나와있습니다. 실제 트윗 숫자만 보면 0.5%정도로 매우 작아보이지만, 얼마나 RT되었는지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영향력은 훨씬 커집니다. SNS업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5위 전후의 파워트위터리안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 부분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조국 교수님, 그럼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조국>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이 문제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되고 책임자 경질해야 되고요. 수사방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도개혁 약속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특검으로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특별수사팀에 맡겨야 합니까?
◆ 조국> 특검가야죠. 이미 현재 그 팀은 신뢰도를 특히 위의 지휘부가 수사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얼마나 중요한 헌정문란 범죄인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