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해 평가했으며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7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정상회의 유치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집필해 국내외에 홍보토록 했다"고 적시돼있다.
이어 "정상회의 기간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해 10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모씨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의 부사관 조모씨의 공적조서에는 "활동투입 시스템, 활동 원고 평가 시스템, 키워드 관리체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으로 임무 및 수행시간을 단축했으며 효과중심의 홍보 평가를 체계화하는데 기여"라는 내용이 있다.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과 비슷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 관련 반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씌어있다.
2010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운영과장 박모씨의 공적조서에도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보고를 전담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운영과장 박씨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는 내용이 있어 국정원·경찰과 공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음이 밝혀졌고 사이버사령부가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여 왔음이 분명해졌다"며 "여야는 즉시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