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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손실 2조 2천억원

    한국저작권 위원회 '2012 저작권 백서' 발간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침해규모는 지난해에만 2조 2천186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2012 저작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11조 4천 963억원이며, 불법저작물로 인한 침해율은 16.2%로 나타났다.

    시장침해율은 2009년 21.6%,에서 2010년 19.2%, 2011년 18.8%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저작권 보호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물 가운데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영화로 시장침해규모가 6천575억원로 집계됐고, 음악이 5천 840억, 게임(5천199억원),출판(2천978억원), 방송(1천594억원)순이다.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지난해 20억6천만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천55억원에 달한다. 2011년 유통량 21억27만개(4천220억원)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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