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역사·사회 교과서 선정 시 일본의 한국 강제 점령 등의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우익 단체의 청원을 일본 지방 의회가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미야기(宮城)현 의회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공민(사회)교과서의 채택에 관해 미야기현 교육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30일 채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이 청원은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제출한 것으로 일왕, 국기(히노마루), 국가(기미가요), 자위대 등 30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평가해 교과서를 선정할 때 반영해달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관련 기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화, 일왕, 야마토(大和) 조정, 고사기·일본서기·만요슈(萬葉集), 원나라의 일본 원정, 태평양전쟁, 연합군 점령기, 막부·메이지 시대, 임진왜란, 조선강제병합, 중일전쟁, 청일·러일전쟁 등 12가지 항목을 평가하도록 제안했다.
공민 교과서용으로는 애향심·애국심, 자위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일왕, 재일한국·조선인·아이누(홋카이도 원주민), 영토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일장기·기미가요 등 18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새역모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 애정을 키우고 국민으로서 자각을 키운다'는 것을 기준으로 채점해 교과서의 서열을 매겨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들 항목을 통해 우익 세력이 내세우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교과서가 서술됐는지를 점검하고 교과서 선정에 관해 교육위원회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새역모는 청원서 제출 이유에 관해 "현재 교과서를 선택한 근거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일본을 단죄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선택하는 상황을 시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것이 교과서 승인 권한을 지닌 교육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청원을 채택한 것 자체가 자의적인 기준을 수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에 1대 왕으로 등장하지만 실재성(實在性)이 의심스러운 "'진무(神武)천황'(일왕)에 관한 기술이 없으면 교과서의 채택 여부가 바뀔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명예교수는 "청원은 진무천황 등을 다루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는 극단적으로 일면적인 역사관을 표명하고 정치적인 힘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 문제"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새역모가 청원을 내는 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관점에서 펴낸 지유샤 교과서가 외면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작년에 일본 전국에서 지유샤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역사·공민 모두 0.1％ 수준이었다.
새역모가 교과서 선정에 관해 교육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달라며 낸 청원은 앞서 시즈오카(靜岡)현 의회에서도 채택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