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법외노조, 정치적 중립' 전방위 압박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밀어붙인데 이어 정치적 중립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에서 전교조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앞으로 전교조 활동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나서 전교조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국교총은 "대통령이 강조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와 교육은 정치도구화 돼 정치로부터 교육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 것도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전교조에 대한 불신이 깊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전교조가 이념교육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해 이중, 삼중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이 현재 진행중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교조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전교조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재판부는 오는 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셋째주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당분간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한 채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본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