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폐로(廢爐) 부문의 사내 분사(社內分社)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1원전의 폐로와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염수 유출 등에 대응하는 조직을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떼어 낸다는 계획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 '동일본대지진부흥가속화본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도쿄 전력에 폐로 사업의 사내분사, 완전 분사, 독립행정법인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도쿄전력이 사내 분사를 택한 것은 완전히 분사할 겨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폐로 조직을 원자력 발전, 화력, 송배전, 판매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분과 완전히 분리하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내 분사이기는 하지만 도쿄전력이 분리를 수용한 것에는 원전 재가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쿄전력이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7호기의 재가동을 신청한 것을 두고 '후쿠시마 사고 수습도 못 하면서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내 분사로 원자력 발전 사업과 후쿠시마 사고 수습 사이에 일정한 거리 두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안전 심사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재가동도 사내분사의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로서는 영향력을 확실히 관철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바람대로 사내 분사 형식이 관철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일본 정부가 2018∼2020년에 발전·송전·배전 등의 부대사업을 분리하고 도쿄전력을 지주회사로 이행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조직의 변화 방향은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