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된다면 '무신불립'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도자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치는 백성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존재한다'는 공자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인용했다.
그는 "민생복지에서 정치·경제 등 전 국정 분야에 걸쳐서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알리면서 "파기된 대선 공약을 복원시키고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실패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겨냥해서는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은 듣기도 보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새누리당이 민생을 챙기자는 주장을, 폄훼나 방해할 생각 없지만 하는 것은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정권의 재벌 특혜가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전가된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야 피해자를 만나 언론 플레이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병주고 약주고' 국민기만쇼"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수 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국세청과 경찰청을 동원해 사실상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에까지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 온갖 종류의 범칙금과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다"는 게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