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3국 차관보급 고위급회의(SOM)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일 8차 한중일 고위급회의에서 3국간 협력 사업 추진과 향후 발전 방향, 3국 협력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을 논의하고, 아시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한국은 올해 의장국으로써 관련 회의가 열리기를 강하게 희망해왔고, 일본 역시 역사문제 등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외톨이 신세를 면하기 위해 양자 간 정상회담은 물론, 3국 정상회담의 예비성격이 짙은 이번 차관보급 회의를 추진해왔다.
3국 고위급회의가 한 해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때 열리게 된 이유는, 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막판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일 관계 때문에 회의를 미뤄왔다면, 이번 결정 배경에는 연례적인 3국 정상회담이 올 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돌아올 것을 의식한 면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폭넓은 주제를 논의하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까지는 나누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일, 한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3국 고위급회의는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부국장급회의 등과 함께 3국 협력 체제의 주요 대화 채널로서, 지난 2007년 1월 3국 정상간에 합의된 뒤 총 7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나라는 2008년 이후 해마다 5월쯤 정상회의를 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