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청구해 또 논란입니다.
정부는 일단 '통진당 강령과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이고, 따라서 강제라도 해산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국민의 선택으로 의석을 보유한 정당 해산을 헌재 판단에 맡기는 게 옳으냐?' 다시 말해 '권력이 아니라 국민,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치러지면서 '행정 비효율'을 넘어선 '국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 임직원도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에 '비핵화 사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한ㆍ미ㆍ일 3국 협의가 열립니다.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오늘 오전엔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과연="" 옳은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 해산을 법원의 손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유권자 판단에 따라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인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발단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었죠?
= 사건이 터진 직후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이군요.
=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됩니다.
▶ 가장 궁금한 건 '과연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일 텐데요,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게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 정부 발표를 보면 통진당이 주장해 온 연방제 방식의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거나 총선에서 주장해 왔던 것들이죠?
=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의 변론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석기 의원 사건 재판 결과도 영향을 주겠죠?
=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 하지만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 설령 유죄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석기 의원 그리고 RO라고 불리는 조직이 통진당과 '같다'는 등식이 성립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헌법학자 가운데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독일의 사례에 견주어 '부분 해산' 결정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진당 경기도당만 해산하라는 식입니다.
▶ 헌법학자들은 아무래도 헌정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라 주목하고 있겠군요.
= 제가 몇몇 헌법학자를 취재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의 논리'보다는 '표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또, 정당 해산이 효율적이냐도 따져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정당을 해산했을 경우 당원들이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거나 암약할 수 있어 헌법질서 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통진당이 해산되더라도 당원들의 무소속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해산 무용론'도 있습니다.
▶ 정치적 자유 위축도 우려되죠?
= 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조봉암의 진보당' 사례도 참고가 된다"고 설명하던데요.
1958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강제 해산했는데 당시 진보당 강령은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으로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진당의 강령보다 수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봉암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런 강령의 합헌성을 인정했었죠.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절차법상 문제가 없는 만큼 보수 정권의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국회의원을 보유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당사자인 통진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소 신중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헌재에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정의당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 '행정="" 비효율'="" 넘어="" '국정="" 비효율'?=""> ▶ 세종시로 내려간 정부 부처의 행정 비효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마저 허겁지겁,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평갑니다.
행정 비효율을 넘어선 국정 비효율 문제를 장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총리실과 공정위, 기재, 국토, 농림, 환경, 해수 등 세종시에 내려온 피감 기관은 7개나 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중에 세종시에서 열린 국감은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에 새로 만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도 딱 두 번만 사용된 채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열린 국감도 열차 시간에 쫓겨 상임위마다 허겁지겁 진행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국감 일정은 서울에서 진행됐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거꾸로 서울 국회로 역출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올 연말에 추가로 6개 부처가 더 내려오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단순한 행정 비효율이 아니라 이제는 국정 비효율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행정부처만 내려올 것이 아니라 국가운영 체제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청와대 분실과 국회 분원 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단국대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숩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통치권 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근본 해법…"
특히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고, 지금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걸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도="" 협력업체에="" '갑(甲)질'="">
▶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사 달라',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도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 1위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이 석 달 전 원전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협력업체 비리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부장과 차장, 대리까지 나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우조선해양 비리.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사달라"는 등 온갖 명목으로 3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는 대우조선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들도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한 울산지검은 7, 8개 협력업체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부품 구매 등을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협력업체 중에는 대우조선에 돈을 건넨 업체들도 있고 새로운 업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중 두 곳을 압수수색해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품 수수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으로 현금이 아니라 수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돈을 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비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는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현대중공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대책회의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세계 조선업계 1위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이 석 달 전 원전 납품 비리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 협력업체 비리까지 겹쳐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미 "中="" 6자="" 회담="" 관련="" 제안,="" 한미="" 입장과="" 차이="" 있어"="">▶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중국의 제안은 과거보다 전향적이지만, 아직 한미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을 오가고 있는 중국의 제안을 평가한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대표가 지난주 말 미국을 방문해 제안한 회담 재개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의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입장은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 개발을 재개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쉽게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 북한이 대화를 시작한 뒤 약속을 번번이 저버린 점을 강조하며 이번엔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핵화 사전 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자회담 도중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틀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중간 단계 조치를 취하거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비핵화 성명을 발표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의 입장에는 이견이 없으며, 지난 6월과 달라진 것도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내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3국 협의도 같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적극적 중재 속에 6자회담이 5년 만에 재개될지는 북한 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오늘 수능="" 예비소집="">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수험생 65만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늘 오전 10시 출신 고등학교와 각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수험생들은 먼저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적힌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3시에는 각자 시험을 보게 될 학교를 찾아 미리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험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 오전에는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만 휴대전화 등을 소지한 79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다행히 올 수능 때는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모두 전국에 걸쳐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올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만 7,000여 명 줄어든 65만 747명이며, 시험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57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앞서 최인수 기자가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각 신문 논조 살펴볼까요?
= 사설을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통진당을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 전략 하수인 노릇을 해온 위장 정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통진당이 후보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재촉한 거죠.
1면 톱 제목을 <'종북정당' 심판대에 세우다>로 뽑은 세계일보도 사설을 통해 "통진당 문제를 엄중히, 그리고 신속하게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 문제에 관한 한 중앙일보는 '조중동'으로 묶으면 안 되겠네요.
= 사설 제목이 <통진당 문제,="" 헌재="" 결정="" 차분하게="" 기다려야="">입니다.
"이번 해산 심판은 한국 사회의 이념과 헌법에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라며 "정치권과 사회는 공방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역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깊게 할 일체의 공방과 논란을 삼가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 비판했네요.
=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한겨레 사설 제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정당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표로 결정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경향신문 사설 제목은 <당의 존폐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입니다.
한국일보도 <통진당 해산="" 청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설로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 맞는데요.
= "정치 개입 군인 딸이 대통령…"이라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 발언이 논란이라는 기사가 조선과 중앙, 서울신문 등에 실렸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윤호중 의원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군의 정치 개입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새누리당 측이 이를 "종북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국가원수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모독한 발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ㆍ16 쿠데타로 군의 정치 개입 서막을 연 건 역사적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인 것도 분명하죠.
이를 언급했다고 '종북'이니, '국가원수 모독'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 천륜을 부정하는 건가요?
▶ 올해 중국에 스모그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큰 걱정입니다.
= 중국 스모그가 52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죠.
관련해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각각 <중국발 검은="" 재앙…="" 올겨울이="" 걱정된다="">, <잦아진 중국발="" 스모그,="" 겨울이="" 더="" 걱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