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이 선정한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해 “또다시 부자 대 서민 편가르기 병이 도지지 않았나 걱정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자 대 서민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법안과 정책을 재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사건건 민생경제 법안을 부자 특혜법으로 매도하며 경제에 다가온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항면세점 대기업 진입 규제로 외국 대기업이 입점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발표한 정기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을 보면 규제 일변도이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 대부분”이라며 “부자 규제하자는 치지와 달리 현실에선 외국계 혜택만 주게 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더 핍박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제도와 세계경제 틀이 너무 복잡하게 이미 진전되어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정말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외눈박이로만 문제를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이해 없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대 서민 편가르기가 아니라 신시장 창출이란 점 알아야 한다”며 “민생경제 입법마저 정치투쟁 도구로 삼으면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지고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에게 귀착된다. 갈등과 분열 조장하는 무익한 편가르기보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상생과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대책 법안 지연되면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겨우 살아날 조짐 보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 위해 도입된 법을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으로 악용해 국민 뜻이 무시되고 민주당 뜻이 관철되는 무소불위로 전횡돼 이 정부가 박근혜정부인지 민주당정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국회가 경제 온기를 불어넣기는 커녕 당리당략 정쟁으로 경제 죽이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