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지난해 엉뚱한 세금환급 40억 달러

IRS, 명의도용 사기범에 지급…환급시스템 구멍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세금 사기범에게 잘못 지급한 환급액이 40억 달러(약 4조2천600억원)에 달하고 환급액의 일부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의 주소로 송금된 것으로 7일(현지시간) 밝혀졌다.

미 재무부 IRS 담당 감사관은 리투아니아내 동일 주소로 무려 655건의 세금 환급액이 지급됐고 상하이의 한 주소지로 343건의 세금이 환급됐다며 IRS의 허술한 세금 환급시스템 실태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어느 도시보다 명의 도용 세금 환급 건수가 많았다.

미 재무부 러셀 조지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IRS가 명의도용 환급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RS가 명의 도용 사기범에게 세금이 엉뚱하게 환급되지 않도록 차단한 환급액은 재작년 80억 달러에 어어 작년에는 120 달러로 늘어났다.

조지 감사관은 "명의 도용 수법의 세금 환급 사기는 연방정부 조세시스템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 행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환급 사기범들은 미성년자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신분증 번호를 훔친뒤 합법적 납세자인 것처럼 속여 먼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신속한 세금 환급을 자랑하는 IRS는 고용주가 세금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환금액을 송금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IRS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명의 도용 세금 환급 사기는 IRS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 올들어 56만5천건이 넘는 명의도용 사례를 해결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 감사관 보고서는 "올들어 6월 말까지 IRS가 밝혀낸 명의 도용 피해자는 160만명으로 지난해 120만명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