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브라질 "과도 감시 중단" 유엔결의안 제출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에 반발해 온 독일과 브라질이 유엔에 과도한 전자 감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두 나라는 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낸 결의안 초안에서 통신 감시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내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권리 침해를 종식하고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유엔 주재 브라질 대사는 이날 결의안을 내면서 "프라이버시를 위한 권리가 없다면 진정한 의사와 표현의 자유도 없으며 실질적인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결의안을 낸 페테르 비티히 유엔 주재 독일 대사도 "개인정보 수집과 대규모 개인 통신 감시에 관한 보도는 전 세계인들을 불안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결의안에서 전방위적 도청파문으로 비난을 받아온 미국 등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제3위원회는 결의안 초안을 놓고 논의와 투표 과정을 거친다. 이어 최종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