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야당 반발에 비밀보호법 행보 '주춤'

日 시민사회·언론 이어 주일 외국특파원단도 비판 가세

일본 야당들이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강하게 반발하자 아베 정권이 주춤하고 있다.

중·참의원 '여대야소'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내달 초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왔지만 보수성향 야당들까지 이견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자 원인 일부를 수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9일 민방인 TBS의 한 프로그램에서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참의원 의원은 "이처럼 지독한 법은 없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함께당의 아사오 게이치로 간사장은 "방위 기밀과 외국 정부가 가져온 안보에 관한 정보로 (특정비밀 지정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쓰노 요리히사 의원단 간사장도 "비밀지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자민당을 대표해 참석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청 장관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시가(滋賀)현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제대로 설명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중의원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내달 6일인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까지 여야간에 조정할 시간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야당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장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일본 언론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외국특파원클럽(FCCJ)이 11일 법안의 철회 또는 대폭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FCCJ는 루시 버밍햄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비밀을 캐고, 국민에게 정부의 활동을 알리는 것은 열린 사회에서 탐사보도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그런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동행하는 '견제와 균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현재 일본 의회에 상정된 법안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정부 당국자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 정도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의회가 법안을 부결하거나 저널리즘과 일본의 민주적 미래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