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 평가 등급을 5개로 나눠 최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대학은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는다.
또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