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왼쪽),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자료사진)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날치기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국회선진화법을 규정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이면에 상호존중하는 야당의 합리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미 드러나고 있듯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선진화법이 야당의 허락없이는 어떤 의안도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판명이 났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따라서 "절박한 심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화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수정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빨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법정상화TF' 회의를 열고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국회선진화법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선진화법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날치기DNA가 헌법소원 청구로 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앞장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새누리당의) 누워서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선진화법을 추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하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