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법, 與 불리하니 개정?
- 野 장외투쟁, 노는걸로 보일까 우려
- 국정원 개혁특위도 공개로 해야
- 야권연대, 잘되면 선거까지 간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번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납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추진 이야기를 듣자마자 박지원 의원은 개악이다, 편의주의적 소급이다, 절대 반대. 이런 트윗을 쓰셨더군요. 그런데 동시에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의 글을 써서 대체 박지원 의원 생각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연결을 하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회 선진화법이라도 고쳐서 국정운영을 해야겠다, 라는 게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김무성 원내대표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저는 야당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황우여, 김진표 두 대표가 조금 더 진전시켜서 작년 5월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에서의 몸싸움도 없어졌고 날치기 처리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많은 법들이 국회 본연의 임무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 또 그것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해 놓은 일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주만 봐도 민주당이 특검 요구하면서 상임위 보이콧하지 않았느냐. 민생법안들이 지금 볼모가 돼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 박지원> 그것은 국가기관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특검으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의 셀프개혁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개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고 국정원 개혁특위는 비공개로 정보위에서 하자라고 하지만 국정원 개혁을 하는데 국민과 함께해야지 왜 비공개로 밀실에서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 박지원>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반드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지금 절대적인 지켜야 될 가치들이 지금 훼손당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어제 동시에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지원> 저는 장외투쟁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나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활발하게 대정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을 깨면서 갑자기 의원총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도부에서 지난주에는 오늘 하루 보이콧하자, 이번 주에는 3일간 보이콧하자. 이러한 과정도 잘못됐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국회는 야당에게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의 리듬을 살려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자. 그 효과적인 장소가 국회이다. 보이콧해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회 선진화법 바꾸자는 새누리당 의견에는 분명히 반대신데 동시에 그렇다고 민주당이 어떤 계획 없이 장외투쟁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불만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그렇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지만 공공기관 대선개입 수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라고 아무리 줄기차게 요구해도 여당, 청와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니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런 강경책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지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문제를 더 따지고 들어야만, 더 공격을 해야만, 더 필요성을 설득해야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지는 거죠.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놀고 있다.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인상만 줄 것이다. 그럼 김한길 대표가 오늘 한러 정상회담 오찬에 초대받았는데 참석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개인적 선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제가 만약 당대표라고 하면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한러의원친선연맹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야당도 총체적으로 협력을 해 주고 더욱이 한러의원협회 회장이라고 하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표로서는 또 무슨 계획이 있겠죠.
◇ 김현정>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범야권 연석회의가 어제 만들어졌고요. 원샷특검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원샷특검 주장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 박지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당연히 동의하십니까?
◆ 박지원> 지금 최경환 원내대표의 인터뷰 저도 들어보았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박지원> 그렇지 않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수사 잘하는 검사는 찍어내기, 감찰에서 징계를 하고. 표창을 줄 검사를 징계하고요. 오히려 징계를 할 검사장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심지어 검찰 감찰위원회에서 3:3으로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자라고 논의가 됐는데, 감찰본부장이 검찰로 넘겨라 해서 중징계를 해 버린 것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게 됐다고 오늘 전해지더군요.
◆ 박지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세 분이 반대를 했고 어떤 분 세 분이 중징계를 하자고 주장한 것까지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찰위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감찰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검찰이 짜가지고 그대로 해 버리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건 일탈이다, 5만 6000개의 댓글 중 2000개만 개인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공소유지도 윤석열 팀장이 빠지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해야 한다. 단 이게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안 된다, 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 박지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여론이 있고 전세계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가셨을 때, 영국을 가셨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방문기사와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외신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박지원>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 지방선거 후에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지방선거면 내년 6월인데요? 아직도 멀었는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해서 지방선거 전에 모든 것을 털고 가자, 전부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 김현정> 신야권 야합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 노린 꼼수다.
◆ 박지원> 그건 그분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 김현정>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다? 특검 안 받으려고?
◆ 박지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독주에, 정치를 실종시킨 것에 야당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파헤치는 데는 야권연대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야권연대 힘 받아서 만약 이번에 특검까지 잘 가면 이 힘 받아 내친김에 지방선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 박지원> 그렇게 돼야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박지원> 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들도 여야 구도로 한번 힘을 겨뤄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 때문에 괜히 또 빌미를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것 봐라, 선거하려고 특검 얘기는 빌미로 잡은 것뿐이다, 이런 얘기.
◆ 박지원> 그건 빌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에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하지만 그럼 새누리당은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아닌 거예요. 원래 여야 양당정치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여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는 야당은 연합연대해서 또는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지 그럼 분열해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매년 새누리당만 집권하고 새누리당만 승리할 수 있도록 야권은 들러리를 해야 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법사위원이시니까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총장,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생각이신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박지원> 지금 현재 병역문제나 재산문제 등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과연 이번 감찰, 이것을 정당하게 보는가.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리더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김진태 총장 후보자가 특수수사가 거칠다. 또 너무 많은 별건수사를 했다,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남발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답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