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 비디오방 영업금지 철회 고민

민간업자 반발 설문 반영 움직임 '이례적'

"공산당 중앙집권경제체제의 쿠바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쿠바 정부가 이달 초 수도 아바나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비디오방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거둬들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12일(현지시간) 150여명의 현지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자들과 비디오방 애호가들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쿠바 전문가인 쿠바리서치센터의 필립 피터스 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정부가 냉철하게 판단해 그러한 정책을 즉각 철회할 의도를 보이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피터스 소장은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사기업 부문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1950년대 혁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앙집권경제를 유지하면서 산업의 80%를 국영으로 운영하는 쿠바는 모든 경제 정책 결정을 '톱다운'(top down), 즉 상부에서 결정해 일방적으로 알리는 형식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기관지가 정책 결정에 반하는 민의를 수렴한 결과를 보도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상당한 인식 변화로 평가된다.

최근 아바나에서는 미국에서 구입한 삼성의 55인치급 3D 텔레비전 등을 포함한 최신 비디오게임기 등을 갖춘 뒤 미화 1∼4달러의 입장료를 받고 비디오방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가정집 등에서 TV와 비디오플레이어, 의자 몇 개만 갖춰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천달러의 투자비를 들여 카페나 식당을 개조해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곳도 생겨났다.

쿠바 정부는 관련 업종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으면서도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해롭다'는 이유로 영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할리우드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비디오방에 현지인들이 몰리면서 시설이 낡고 상영작이 고전 위주인 국영극장의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외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투자비를 날리게 된 업자들은 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비디오방 애호가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비디오방 영업을 지지하는 현지인들은 정부가 관련 규정 새로 만들어 정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면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6년 형인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는 2010년부터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지인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거나 관광호텔에 묵는 것을 금지한 정책을 철회하기도 했다.

쿠바 인구 1천100만명 가운데 180만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다.

라울 카스트로는 지금까지 200개의 자영업종을 허용, 43만6천여명이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것으로 쿠바 정부는 추산한다.

쿠바 경제 분석가들은 민간 부문이 확산하고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