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오바마케어)가입 인터넷 웹사이트가 한달 이상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과 보수세력의 반대 속에서도 오바마케어를 강행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15일(한국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한을 1년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이 기간 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인당 90여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1년 뒤로 연기한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본격시행을 1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바마케어 가입 인터넷 웹사이트가 가동 40여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동 한달 안에 50만명을 가입시키려던 목표와는 달리 10만여명 밖에 가입하지 않는 등 오바마케어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6개월안에 700만명을 가입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입자들이 목표치를 훨씬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가입자들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당초보다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오바마케어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와도 무관치 않다. 오바마케어가 초기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최저치로 떨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등도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연기를 주장하며 연방정부 폐쇄사태까지 불사했던 공화당은 다시 오바마케어 '폐기'로 돌아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보험료는 급등하고 있다. 원하는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행정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케어를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연기,폐기 공세에도 오바마케어를 꿋꿋히 시행해오던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오바마케어 시행을 어쩔 수 없이 연기하면서 재선 국정 장악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