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에 국제사회 맹비난

민주당정권 목표치 대폭 하향…환경단체, 日정부에 反환경상 주기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하향 수정하자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소시킨다는 새 목표를 결정했다.

이 목표치는 앞서 민주당 정권이 2009년 내세운 '1990년(교토의정서 기준연도) 대비 25% 감축' 목표를 대폭 하향 수정한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보도했다. 아베 정권의 새 목표치를 1990년도 대비로 환산하면 3.1% 증가하는 것이다.

대신 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2013∼2015년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에 민관 합계 160억 달러(약 17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세적 온난화 외교전략'을 결정했다. 개도국에 환경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분을 일본의 삭감분에 산입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일본 환경상은 내주 중, 폴란드에서 개최중인 제1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9·11∼22일)에서 일본의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명할 예정이다.

'원전가동 제로'를 전제로 책정된 이번 목표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앞으로 원전이 재가동되면 목표치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관련 역사적인 합의인 교토의정서의 무대가 된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할 일본이 목표치를 낮춘데 대해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에 주는 '화석상'의 특별상 수상자로 일본 정부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축 목표가 아닌) 증가 목표"라며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논의를 하는 국제회의의 와중에 나쁜 농담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에드워드 데비 영국 에너지·기후변화 장관은 홈페이지에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재고를 요구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 의욕은 극적으로 엷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진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소개했다.

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참석중인 세네갈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나라인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