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관련해 일부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 협의를 지속중인 과정임에도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제조사들이 휴대폰의 국내 매출액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나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우리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우리나라는 '온라인 특가'나 '보조금 지방원정대'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같은 단말기라도 시기나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정도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안에 따른 제출자료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나 보조금 지급구조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