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무상의료 파기, 폐업 비난 방패막으로 드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서민무상의료 대책을 파기한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도 모르고, 정부와 공식 협의도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서민무상의료대책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정책을 내놨다고 결국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경남도가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무상의료 대신 건강검진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따져 비판했다.

앞서 경남도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가운데 위장이나 대장 수면내시경 비용 각 6만 원, 유방초음파 비용 8만 원 등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노조는 "1종수급권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40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하고 있고, 검진항목에 따라 연령제한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는 건강검진율 55%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지만, 40세 이상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국가 암검진율이 20% 정도인 상황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전형적인 예산 짜맞추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사업을 전환하면서 어떤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건강검진비가 아닌 아파도 돈 걱정없이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상의료 시행"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