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더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 거쳤어야
- 오늘 발표하고 모레 시행, 너무 급해
- 전력대란 견딜수 있을지 회의적
- 비 가격적 억제책과 장기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정관용>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이 대표 안녕하세요?
◆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정부 발표안, 잘한 점은 뭐고 문제점은 뭔가요?
◆ 이헌석> 산업용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단은 산업용 요금이 일부 인상되는 면은 분명히 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았었던 유연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던 거니까요.
◇ 정관용> 유연탄 과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시면요.
◆ 이헌석> 지금까지 사실은 LNG라든가 다른 등유라든가 다른 연료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과세가 돼 왔습니다. 따라서 발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연탄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거고요.
◇ 정관용> 발전용 유연탄만 세금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발전용 유연탄에다 과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발전단가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역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헌석> 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전기요금만 올리게 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결국은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한국전력의 경영을 효율화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 세금을 가지고 다른 에너지복지라든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긍정적인 면이 첫 번째 산업용 전기를 올린 것,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한 거. 또 있습니까, 긍정적인 게?
◆ 이헌석>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문제점은 뭐가 보이십니까?
◆ 이헌석>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가 나오고 내일 모레부터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했지만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고 얼마나 올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친 거냐, 그런 면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이 많고요. 특히나 정부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8% 인상이 원래 되어야 하는데 한전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5.4%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8%와 5.4%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게 진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부를 믿어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 정관용> 발전단가가 올라갔다, 이런 관련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됩니까?
◆ 이헌석> 사실은 전기요금의 단가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핵 발전의 단가에 대해서도 논란 중이고요. 또한 지금 민간발전사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전기요금 정산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이헌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쨌건 정부는 지금 이번 인상으로 피크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요량의 한 1%, 80만 킬로와트 정도의 수요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 이헌석> 일단은 그 정도의 감축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문제는 과연 그 정도의 수요 감축만 갖고 지금 현재 전력대란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러는 게 좀 회의적인 거고요. 사실은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전기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격적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 총량제라든가 수요를 줄이기 위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이번의 요금인상은 요금체계가 갖고 있는 수요관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여준 그런 면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총 수요의 1%라면 사실 좀 미미한 거니까요. 비가격적으로 하는, 조금 아까 에너지총량제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 이헌석>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나 일부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또는 인구수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에 쓰는 총량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계획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일종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나 과하게 쓰는 곳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유럽이나 대만 같은 곳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일부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나 일부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그런 방침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값 올렸으니까 비싸니까 좀 아껴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 이 말이군요.
◆ 이헌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훨씬 엄격한 소비 억제네요.
◆ 이헌석> 네. 그리고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인데 산업계나 시장에서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 정관용> 하긴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 6.4% 올렸더니 당장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 이헌석> 네.
◇ 정관용> 그런 걸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느냐. 국민의 동의를 받느냐, 이 점이군요.
◆ 이헌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