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김정은체제 불안요소…안정 판단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난 (집권) 2년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연구원은 18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CSIS에서 만나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내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내일 붕괴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 불안의 모든 요소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원은 "김정은은 지난 2년간 미사일과 핵 테스트를 했으나 제대로 된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경제개혁 증거가 안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또 군부와 당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하면서 군부에서의 부패, 온정주의 상황 등에 대해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 역시 결코 안정 요소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던 차 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재 협상도 안되고 외교적 노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항상 충격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 중국도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정말 원하지 않으며 (중국 입장에서)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예방의 좋은 방식"이라면서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절충안 마련 노력에도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서 (지금) 회담 재개는 어려운 일 같다"고 전망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끝 무렵에 북한과 협상을 한 번 더 시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관행으로 볼 때 (북한과 대화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지금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문제도 있고 오바마케어 등 국내 정치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5~6년간 성공하지 못한 이 문제에 지금 투자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뭔가 (북한과) 하기로 발표하면 거기에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같이) 무엇인가 좋은 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비핵화 대화 협상 재개 과정과 관련, "협상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은 북한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을 요구하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제재 해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되면 중국 입장이 완화될 것이고 한미가 한뜻으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