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시점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ISTEP은 'KF-X 사업 용역 결과'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계획은 ▲비용의 불확실성 ▲전력화시기 지연 ▲군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기술협력업체(TAC) 미선정 등으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KISTEP은 KF-X 사업에 최소 7조1천억원~최대 9조 3천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돼 군 당국의 추정치인 6조 5천억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력화 시기에 있어서도 군 당국은 2020년∼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보다 3~5년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
KISTEP은 다만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재검토 결정으로 초래된 KF-X 사업 해외 TAC의 미선정으로 선진업체의 기술이전 및 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용역 연구의 한계로 꼽았다.
이에따라 KISTEP은 "주요 쟁점(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며, 이는 KF-X 사업의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전에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KISTEP의 용역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22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계획인 KF-X 개발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전환하면서 본격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전투기 사업에 타당성이 미흡하다면 그럼 노후전투기 교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라는 말이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KISTEP의 용역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