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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F-X) 사업 소요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 구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22일)은 F-X 사업에 대한 소요, 그러니까 수량과 성능 요구 조건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최종 기종 선정은 추후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날 회의에서 작전 요구 성능(ROC)으로 스텔스 기능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기종 역시 결정된다.
현재 공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종은 美 록히드마틴의 F-35A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F-35A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F-35A로 당초 목표 구매 대수인 60대를 구매할 경우 비용이 12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구매 대수를 기존 예산 8조 3천억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40대 이하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F-35A는 미국에서 전략무기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보증 판매방식(FMS)의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F-35A로 기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은 의미가 없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야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F-35A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인 F-35A의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군 당국에 제출한 용역연구 결과에서 F-X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KF-X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매하면 한국에 생산라인을 이전하고 KF-X 사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기술이전에 적극적이다.
결국 F-35A를 구매해 우리 군이 원하는 상급(High급)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로인해 중간급(Medium급) 전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FMS 거래에서는 기술이전이 전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등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 즉 사업이 발전할 수 없어 항공 산업에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F-35A로 기종을 결정하더라도 추후 구매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협상도 하기 전에 안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F-35A가 우리 안보상황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F-35A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 미사일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만 탑재할 수 있는 등 스텔스 기능을 위해 무장 능력을 크게 포기했다.
때문에 F-35A는 개전 초기에 북한 내부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고 그 마저도 시설이 땅굴형태로 건설돼 다량의 무기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F-35A의 용도는 단순히 한반도 상황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도발 방지의 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이같은 문제 지적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해 F-X 사업 최종 기종을 선정할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