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여당이자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섰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한국시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 낮추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로,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무제한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절차표결에서 60표 이상을 얻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아왔다.
민주당이 현재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저지선이 51표로 낮아질 경우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의도를 언제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이 정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과거 필리버스터 차단을 위한 정족수가 정원의 3분의 2였으나 지난 1975년 이를 60표로 낮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