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 핵심은 'UEP·미사일' 문제"

워싱턴 외교소식통 "中 '7개항 중재안'은 본협상 의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지난달 말부터 밀도있게 진행했던 협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검증과 장거리미사일 의제화 여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일본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7개항의 중국 중재안'은 회담의 재개조건과 관련된 협의가 아니라 6자회담 본협상이 열렸을 때 논의돼야할 의제를 담은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6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와 본협상 의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관련국들이 최근 진행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협의였으며, 중국의 제안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UEP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전제조건 협의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등은 이 외에도 다른 사안을 전제조건에 포함시켰지만 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북한 핵협상 과정에서 많이 다뤄져온 영변 핵단지내 플루토늄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했지만 북한이 은닉할 가능성이 큰 UEP 생산 시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증가능한 의제가 돼야 한다는게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이라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과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의 취지를 생각할 때도 `UEP 의제화'가 전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했고, 이를 북한 측에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관련국간 관계 개선 및 북미 상호불가침 조약 등 최근 언론에 공개된 `중국의 7개항'에 대해 "그것은 본협상이 열리게 되면 논의해야 할 의제들을 포괄한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미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조건 협의를 벌였으나 북한 측은 '전제조건없는 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지난 시기 6자회담들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강도적 요구를 내걸고 회담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