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금 재정 긴축 충격 본격 가시화"

"노령 빈곤 줄일 대책 시급"…역모기지 활성화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과 신흥국 연금에 대한 재정 긴축 충격이 본격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노령 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26일 밝혔다.

OECD는 이날 34개 회원국의 노령 연금 문제를 분석한 '2013 연금 상황'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대응책의 하나로 역모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역모기지란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해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 주택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보고서는 OECD의 연금 지출이 역내 재정의 약 5분의 1 규모라면서 그러나 긴축 때문에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명은 늘어나고 출산 저하로 노동력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령 빈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 예로 2050년까지 역내국 대부분 정년이 67세로 높아질 전망임을 상기시켰다.

OECD는 이런 상황에서 기대 수명도 계속 늘어난다면서 2010∼2015년을 기준으로 65세인 역내 여성이 평균 20.8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2060∼2065년이 되면 기대 수명이 5세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65세 남성도 평균 17.4년을 더 살 것으로 관측되며 2060∼2065년이 되면 여기서 4.5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런 시나리오로 계산하면 65세에 대한 연금 부담이 20%가량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실적 해결책의 하나로 역모기지 활성화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역내 주택 보유율이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55세 혹은 그 이상자의 주택 보유율이 평균 77%로, 45세 혹은 그 이하 그룹의 60%를 크게 웃도는 점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귀속 임대료' (imputed rent) 개념으로 실소득이 늘어나 노령 빈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