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합의한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예산분담 주체인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힘겨루기도 진행되고 있다.
2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반응이 싸늘하다. 교육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 배정이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돼야한다는게 이유다.
유창옥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 배정 우선 순위에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교육위원회 내부의 중론"이라며 "정치권이 2017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만큼 무상급식 확대의 속도를 조절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강원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확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광준 춘천시장은 자체 조사결과 12개 시군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춘천시는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회가 확인한 결과 18개 시군 중 12곳이 협의회 의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협의회는 지난 10월 정례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 고교 무상급식은 참여하지 않고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급식비의 20%를 지원키로 합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자치단체와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는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천 328억 8천여만원 가운데 인건비 542억원을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796억원을 도교육청과 강원도, 시군이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