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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 대규모 재해 발생시도 확대 적용"

국제일반

    "미·일 방위협력, 대규모 재해 발생시도 확대 적용"

     

    미국과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일본 자위대·정부 관계 부처와 미군·주일 미국대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자동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RELNEWS:right}

    내년말까지 완료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유사사태 발생시로 국한돼 있는 미일 방위협력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재해 발생시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일간에 재해정보 공유 등이 잘 안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무력공격과 주변유사 사태시 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체인 `조정 메커니즘'(BCM)을 두고 있는데, 이 회의체를 미군과 자위대간의 유사시 작전행동 조정뿐만 아니라 재해파견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일미군은 대규모 재해를 상정한 자위대 통합 방재 훈련에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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