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한국·미국·일본의 '무력화' 전략과 중국의 '기정사실화' 카드가 맞서면서 28일에도 갈등이 지속됐다.
일본 언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23일 이후 각각 대중(對中)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지난 26일 해군 해상초계기(P3-C)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들도 23일 이후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센카쿠 주변 공역에서 초계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초계활동 등 조치들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은 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로 계속 경계 및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B-52 폭격기 2대도 지난 25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훈련비행을 하면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일 세 나라는 모두 지난 23일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통과시 사전 통보를 요구한 데 대해 잇따라 불응한 것이다.
세 나라가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중국의 사전 통보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에 공동으로 나선 모양새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미일 3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때 전투기 긴급발진 등의 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미국 B-52기가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중국의 정찰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미국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비행했지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한미일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해군 초계기가 이어도 상공을 통보 없이 초계비행한 데 대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련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기기에 대해 식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초계기의 비행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시도도 없지 않았지만 중국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한중 양국은 이날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백 차관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서도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측은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다"면서 일본이 먼저 센카쿠 주변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아직은 관련국들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 일본 등의 항공기에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동북아 갈등 지수는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달 2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내주가 이번 사태의 향배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할 경우 센카쿠 주변의 충돌방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확전'에 나설 경우 바이든의 순방외교는 중국에 맞선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