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안팎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이고, 첫단추를 잘못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국가기관 선거개입, 관권선거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한 때 잘 풀리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외교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선포는 최대 치적이라고 평가받던 신뢰외교를 흔들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에 비해 4%p 빠진 53%를 기록했다.
취임 100일 이후 박 대통령 지지율이 55% 이하로 내려간 것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6월 초) ▷ 세제개편안 발표(8월 초) ▷국정원 문제 재부각(10월 말)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여서 박 대통령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준다.
◈ 국민과는 직접 소통, 야당과는 대화 단절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행사를 할 때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는 곳이 재래시장이다.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학생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현장에 들어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아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과 일대일로 소통할 수는 없는 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와 소통이 잘 돼야 한다.
박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좀처럼 야당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결국 박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태풍의 핵' 국정원 대선개입…종교인의 설교를 수사하는 '시국'박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초기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더라면 지금의 꽉막힌 경색정국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강론 과정에서 한 발언 때문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점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가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지 관심사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 이후 그의 연평도 포격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여론도 늘고 있지만,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계의 진보진영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법인카드 논란 불구, 문형표 복지부 장관 임명할 듯민주당의 의사일정 중단을 불러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일방처리는 사실 문형표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기싸움에서 시작됐다.
복지부 장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임명한 데 대한 민주당의 못마땅함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데 꽂혔고, 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식사를 한 곳이 하필이면 강남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에 있는 건물 지하여서 의혹이 증폭됐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고, 국회에서 보낸 임명동의서가 안전행정부와 총리실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하면 문형표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문 후보 사퇴와 연계시킨 민주당의 전술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 지난 5년간 기부금과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인사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냐는 볼멘 소리가 복지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 경제가 막 살아나기 시작…경기회복 불씨 살리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 고용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씨를 꺼드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각종 지표상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서라기 보다는 올초부터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여파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이런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는 "수출이 잘 돼서 서민생활도 좋아지려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성장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 박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수출실적 등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실이 서민들에게는 연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나 폭등하는 전세값때문에 서울에서 점점 먼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월세 세입자로 떨어지는 서민들에게 창조경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정부는 덜 걷히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들여다 보고 있다.
◈ 신뢰외교의 상징 중국, 방공식별구역선포로 냉엄한 국제현실 보여줘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후한 점수를 받는 분야는 남북관계와 외교관계였다. 그래서 안에서 잃은 점수 밖에서 만회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갖고 접근한 개성공단은 가동 재개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분주하게 돌아갔던 통일부는 '할 일 없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통일부로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은 박근혜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