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개헌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밤 군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헌법 초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위는 이 헌법 초안을 오는 3일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만수르 대통령은 전체 247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헌법 초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3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간 알아흐람은 전했다.
새 헌법은 지난 7월 군부가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민주화로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첫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헌법 초안이 군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돼 시민단체와 이슬람 세력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헌법 초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군부의 권한을 확대한 점이다.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헌위는 국내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을 배제한 채 세속·자유주의 진영과 군부 지지파, 무르시 반대파가 주도권을 쥐어 이런 결과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게 사실이다.
새 헌법에는 군사시설이나 군기지, 국경, 군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 민간인도 군사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2년 무르시 정권 때 개정된 헌법에서 '민간인이 군사 법정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온다.
또 대통령이 앞으로 8년간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 있다. 국방장관이 군 출신 인사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집트 대통령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하면 정권이 2차례나 바뀐다 해도 군부 자체적으로 국방장관을 지명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군 예산은 사실상 민간의 감시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새 헌법에 따르면 군 예산은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이 포함된 국가 최고 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논의하게 돼 있으며 군 예산을 승인하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집트 법률전문가 아흐메드 에자트는 "이 조항들은 군부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군부가 여전히 민주화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군부 세속주의 세력은 "새 헌법이 군부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군부의 정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슬람의 영향력은 축소됐다.
새 헌법 초안은 이슬람교 등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최대 조직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살라피스트가 만든 알누르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헌법은 또 샤리아(이슬람 율법)의 원칙이 입법의 주요 근간이 된다고 명시했으나 샤리아의 적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219조는 삭제됐다.
이에 무르시 지지 단체인 '쿠데타 반대 연합'은 성명을 내고 새 헌법 초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무르시 지지자 수백명은 전날 카이로 민주화의 성지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개헌위의 새 헌법 승인에 항의하고 무르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새 헌법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선·총선 실시일은 초안에 명시되지 않아 최종 결정권은 만수르 대통령의 손에 쥐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