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한길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
여야가 3일 밤 3차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연내합의 처리, 입법권 등을 가진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 특위 구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계속 논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야간 지리한 대치와 공방전을 가져온 특검이 자리하고 있다.
여야는 4자회담에서 특검에 대해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에 대해 “애매하다. 아무 것도 안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도 ‘민주당이 특검을 내준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민주당 "특검 불씨 살려, 특위 후 특검 '2단계 접근법'"
민주당 민병두 전략본부장. 자료사진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특검 실시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4자회담을 위한 물밑 실무협상을 벌였던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MHz)에 출연해 “특검의 ’특‘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는데 특검의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했다”면서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또 “지금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를 계속 보이콧할 경우 부담이 있고 결국 시간에 쫓겨 연말에 입법권도 없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면 결과물 없이 어음만 얻는 것”이라며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위를 통해 제도개혁을 한 뒤 특검을 하는 ‘2단계 접근법’으로 특검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위한 혁명적 법안, 특검 불필요해질 것"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자료사진
반면 새누리당은 특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는 과잉수사 논란이 일 만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4자회담에서 연내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충분히 재발방지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법안은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해 차기 정권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병두 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였던 새누리당은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은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 취해지는 혁명적인 개혁 조치”라며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특위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개혁법안은 연내 처리될 것”이라며 “실익없이 국론 분열과 정쟁만 초래할 수 있는 특검은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직접적으로 ‘특검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특검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특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해석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해석하고”라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