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경남교육감이 무상급식 추진 약속을 파기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했다.
고 교육감은 4일 CBS <시사포커스 경남="">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저희들 입장에선 서운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고 교육감은 "내년 초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남은 여생을 경남 교육발전을 위해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봉사하겠다"며 출마의지를 강력히 내비췄다.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 대담
■ 방송 : FM 106.9MH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이하 김)
■ 대담 : 고영진 경남교육감 (이하 고)
◇김> 고영진 경남교육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 최근에 무상급식 예산 삭감 때문에 논란이 큽니다. 당초 김두관 전 지사와 합의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고> 이미 많은 도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당초 김두관 전 도지사와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10년 8월 9일 경남도청에서 김두관 전 도지사와 실무 참석자가 모여 협의회 가졌고,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행 방안과 재원분담률 논의 결과 급식비 전체가 아닌 식품비에 한해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 분담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상호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김>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분담률을 축소했습니다. 경남도의 분담률이 정말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큽니까?
◆고>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비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식품비만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급식비 전체의 지원비율에서 볼 때 서울은 30%, 부산은 23%, 광주는 42.3% 등 입니다.
광주의 경우 우리와 같이 식품비에 한한 지원 분담률로만 본다면 70%에 이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가운데 식품비에서는 30%를 분담하고 도청 30%, 지자체 40%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급식비 전체의 비율로 보다면 도청 19%, 지자체 25.3% 수준입니다.
17개 시도가 급식비 및 식품비 관련하여 재원분담 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시도간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광주하고 비교해봐도 경남도가 지원한 것은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고> 그렇습니다.
◇김> 그런데도 분담률이 높다고 홍준표 지사가 삭감을 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당시 교육감님은 "홍 지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고>현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재정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고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교육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도교육청도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 세출 수요에 비해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일반사업비는 전년대비 1,000 억원 이상 감액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세수를 통해 도정을 꾸려나가야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의 전 과목에서 긴축 재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도의 입장도 아쉽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지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큽니다.
◇김> 경남도의 내년 일반 예산이 6조가 넘어요.
그 중에 학교 급식 예산이 너무 많다고 삭감한게 74억원인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고> 홍 지사가 도정을 펼치면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조금 저희들로서는 서운합니다만 큰 틀에서 그 돈이 도정을 위해 쓰인다고 보고 저희들은 참고 다음 추경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님이 혹시 무상급식 전면 확대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요?
◆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2014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식품비에서 교육청의 분담률 30%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 493억원이 이미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지원이 축소될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축소된 지자체 분담률을 국고에서 지원되는 한정된 교육비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풍선효과를 유발해서 다른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하는 사태를 유발할 것입니다.
도청과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이번 일로 교육부와 상의를 해보셨나요?
◆고> 현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엊그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교육부에 건의를 몇 차례 했지만 교육부는 지자체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교육부 차원은 없고, 지자체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향후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해석돼서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무상급식 문제는 이쯤 하고요.
교육감님은 선거 때 학력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재임기간 학력 향상이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고> 경남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2012년까지 연속 감소했으나, 2013년은 지난해 대비 중.고 평균 2.2%에서 3.1%로 0.9%p 증가하여 전국 평균 0.8%p와 유사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나 경남의 보통학력 이상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0년 대비 중.고 평균 69.1%에서 79.4%로 10.3%p 증가했습니다.
학교 교육력에 의한 학력 향상을 측정하는 학교 향상도에서는 2년 연속 향상 중학교 16개교, 3년 연속 향상 고등학교 12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를 배치하여 부진학생을 지도했으며,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비, 뒤쳐지는 학생 없는 학교 운영비 지원 등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지원예산을 적기에 교부하여 활용토록 하는 등 학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 향상된 학교 수도 늘어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도 다소 늘어난 그런 현상인데, 전체적으로 학력 향상은 계획대로 됐다고 봅니다.
◇김> 그렇다면 대학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고> 우리 교육청은 대학입시를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정책 설명회 개최, 대학진학박람회, 수시모집 대비 진로 면접 캠프 외 권역별 논술특강반 운영, 모의면접 교실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인원은2012학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시도별 서울대 입학생 수 발표에서 경남은 114명으로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의 우수한 역량이 타 시도 학생보다 결코 뒤지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시도별 1, 2등급 비율 변화에서 경남의 학생들은 언어 4위, 수리(가) 3위, 수리(나) 6위, 외국어 1위 등 상위권은 전 영역에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취임 후에 남달랐던게, 독도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민의 역사의식은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등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우리 땅, 내 나라입니다. 역사교육은 국토수호교육이자 통일 안보교육이기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나라와 역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은 내가 살아갈 미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방문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개선됐습니까?
◆고>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록 '나를 잊지 마세요' 일본어판을 출간하고, 이것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일본 정계, 교육계 인사들에게 보낸 후 일본 방문을 거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수해로 인해서 방문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위안부 문제로 인해 일본과의 갈등과 대립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 상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남교육청의 뜻이 일본에 전해졌는지, 12월 중순 자매결연 기관인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청의 초청이 있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학생 교육 및 스포츠·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 최근에 역사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 교육이 소홀해졌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고> 최근 글로벌 시대로 변화하면서 역사교육이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과목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수능시험, 공무원 시험에서도 빠지게 되니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대, 창의적 인재육성에 교육력을 쏟지만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인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역사교육, 향토사랑, 통일안보교육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재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이 선도적 사례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은 적어도 실록을 집필하던 사관의 자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거쳐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논란이 된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과서 검정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잘 보완된 역사 교과서가 일선학교에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다시 출마하십니까?
◆고> 아직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데 충실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뜻을 두루두루 살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 본인의 의지는 있는거죠?
◆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저의 뜻을 아직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초에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CBS 애청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다시 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까?
◆고>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가진 경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은 여생을 경남 교육발전을 위해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봉사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을 반열에 올려놓은 진정한 교육자, 고영진 교육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김> 교육감 임기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도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CEO가 되라는 것이지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더 나은 내일,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CEO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미래교육재단을 설립했고, 노래와 운동과 책을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꿈키움 교실 운영, 무상급식과 전국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특성화고 취업확대와 호주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 지방교육자치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방금 호주 인턴십을 얘기했는데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고> 올해는 1차에 저희들이 24명을 파견해서 21명이 취업했습니다.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간 당 20달러에서 25달러를 받고, 주말에 일을 하면 200달러를 받으니까 상당한 급료를 받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김> 의사 소통에는 문제가 없던가요?
◆고> 우리가 출국하기전에 상당기간 동안 영어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큰 불편이 없습니다.
◇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고> 최근 국내외 경제 어려움을 인한 예산 감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실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고재원을 받아써야 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하루빨리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모두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 선거 얘기 잠시했었는데요. 민주진보진영에서는 후보단일화 기구를 발족했고, 내년 초에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교육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진보, 보수를 나누기보다도 누가 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에 임할 것인가에 더 중심을 둬야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진보의 색깔이 교육에 침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남은 임기동안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둘 것입니까?
◆고> 15대 교육감 취임 당시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38건 공약사업 중 36건 목표 달성해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건은 일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2건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이미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금이 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 공약은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6,7월 경에 개원하기 때문에 임기 내 100% 공약 이행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 교육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고> 교육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시대와 사회의 변화로 교육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교육은 학교, 가정만으로 풀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교직원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교육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만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한 말씀해주시죠.
◆고>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학교는 학생이 꿈을 가꾸고 키워가는 곳입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동체가 믿음과 신뢰, 열정과 존경이 하나가 될 때 경남교육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