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 방공구역 논란에 북핵대화 실종 우려"

"美, 한·일 협력 요구할 것"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북한 비핵화 회담 재개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모두 북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중국의 발표로 (대화 재개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최근 한·미·일·중 4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연쇄적으로 회동하면서 활발한 외교적 협의를 이어갔다고 전한 뒤 "어떤 측면에서 대화 재개의 시점이 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표로 때문에 역내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과 미·중간 논쟁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북한 이슈는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도 비핵화 회담 재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지목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가 자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일본과 또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기존 방공식별구역과 중복될 수 있고, 일본도 추후 한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우려"라면서 미국 정부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가한 실라 스미스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조치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적인 이유도 있고, 단순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북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재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정상화를 통한 역내 대화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